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 되었다

늦어도 올해 9월부터 6세 생일 이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한다

 

 

[이하 출처 : 다음 백과]

 

 

아동수당 개요

 

0~5세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소득인정액 하위 90%(2인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0~5세 아동이다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

 

아동의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 상위 10%(2인이상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아동수당 신청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보호자 등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2017년 8월 기준 신청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와 방식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 부터 지급된다

단,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면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 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한 부분이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출처 : 다음백과]

 

 

 

 

공약이 실천되고 있다는 건 좋은 일 인 것 같다

지급이 확정될 때까진 모르는 일이지만 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쳐질 지도 궁금하다

 

우리 두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것도 다행인 듯 싶다

 

아이는 마을과 나라가 함께 길러야 한다고 하는 만큼

점점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고

나도 노력 해야 겠다

 

그리고 아이의 정부 지원 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의 아이들, 청년들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런 세금으로 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율에 앞으로는 출산율이 0에 들어선다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는 지금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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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차렷

알아두면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나누고 싶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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